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계는 물론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서 금감원 내 의견 조율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 주최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 규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하고 대출 회수 압력이 커져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은행연구소 지동현 소장도 심포지엄에서 "DTI와 LTV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3월 이후 신규 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DTI에 따른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소관 부서인 은행감독국 김성화 국장은 "국내 주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없는데도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운운해서는 곤란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DTI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들이 보유한 217조원의 가계 대출 중 채무상환능력이 보장된 대출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부서가 반발하자 이 부원장보는 "거시감독국 차원의 연구결과일 뿐 금감원의 정책적 견해는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 내부 교통정리가 안된 의견을 공개 표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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