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최대 30% 인상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학력에 따라 차등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며 최대 30% 인상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측이 지난해 11월 북측 파견 근로자의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시행세칙을 우리측에 제시했다”며 “대졸자는 현재 임금의 30%, 전문학교(전문대) 졸업자는 10% 임금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미화 58달러(사회보장 15% 포함) 선이며, 학력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보수규정은 북한이 연간 5%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공단 출범 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은 없다.

북측은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일정 작업량을 배당하고 실적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도급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아직 이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의 부정적 의견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