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과거 부패한 독재자들의 은닉 자산을 개발도상국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14일 공개했다.
투명성 제고 및 반부패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세계은행의 은닉자산회수(StAR : Stolen Asset Recovery) 방안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엔마약범죄국(UNODC)과 적극 협력하고 선진8개국(G8),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도 공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계은행은 또 유엔부패척결조약(UNCAC) 비준 확대를 설득하고 부패 퇴치에 관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은닉 자산 회수를 위한 국제적 사법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수된 은닉 자산의 투명한 사용 여부를 감시할 전문가 집단을 자원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범죄나 부패, 탈세와 관련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이 1조~1조6,000억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개도국 혹은 시장경제로 이행 중인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온다고 추정했다. 또 부패한 돈 가운데 개도국 혹은 정치가 불안한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어지는 돈도 200억~400억달러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