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장롱폰’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롱폰이란 집안에 뒹굴고 있는 안 쓰는 중고 휴대폰.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3년~2006년 사이 연평균 1,300만대의 중고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200억원(수출가격 환산) 안팎의 거액이 집안에서 방치되고 셈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3세대 영상통화시대가 개막하면서 교체 수요가 더 늘 예정이어서 중고폰이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3세대 시장 선점을 노리는 이동 통신업체들이 최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최신 기종의 휴대폰들을 공짜로 뿌려대고 있어 교체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고폰 수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고폰 회수 물량은 2004년 601만6,000대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05년에는 386만2,000대로 급감하더니 2006년에는 340만4,000대까지 떨어졌다.
중고폰은 재활용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크다. 금과 은, 코발트 등 값어치 나가는 금속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다 수출에서도 외화 획득에 효자 상품이다. 또 휴대폰 본체와 배터리에는 납과 카드뮴 같은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일반 쓰레기처럼 매립이나 소각될 경우 심각한 환경적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중고폰 회수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휴대폰 수거의 책임은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제도에 의거, 제조업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작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은 이동통신업체여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 중고폰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
중고폰 보상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도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조금제 실시(2006년 3월말) 전 대당 2만~3만원에 달했던 중고폰 보상 비용은 현재 1만원으로 내려갔다.
비효율적으로 구성된 정부 내 관할도 중고폰 수거에 걸림돌이다. 현재 재활용 분야는 환경부가, 휴대폰 유통과 서비스는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때문에 휴대폰 생산과 유통, 서비스, 회수 주체들이 달라 자발적인 중고폰 회수가 힘든 상황이다.
박준우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재 제조업체에게만 부여돼 있는 휴대폰 회수에 대한 책임을 이동통신업체들에게도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회수한 휴대폰 역시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