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무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퇴출)과 관련, “이 달 안에 인사쇄신 대상자 선정ㆍ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재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과 차관이 합의해서 하고 하위직들은 측근(동료), 상급자, 지척의 간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출 공무원) 규모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쇄신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인사쇄신 방안을 행자부 외청인 경찰청에서도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방침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대 공무원 조직으로 꼽히는 경찰에도 퇴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박 장관은 앞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인사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을 정해 강제로 퇴직시킬 수는 없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여론도 좋으니 무조건 중앙정부도 하라’는 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인사쇄신은 중앙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퇴출제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이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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