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국회의 6명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키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한 데 대해 “각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등 의지를 보이면 개헌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응답이나 새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노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안 발의를 무기 연기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6인은 이날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문 실장은 “개헌의지는 변함없지만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이면 그 동안 발의를 유보할 계획”이라며 당초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께 하려던 개헌안 발의를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개헌발의)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청와대로서는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 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미 여러 차례 18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18대 국회 초반 개헌문제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고,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원회의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각 당은 이날 원내대표회담에서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 법안 등 현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25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 국회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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