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회답변/ "한미 FTA 협정문 내주 공개"

한덕수 총리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최종 문구 조율을 거쳐 5월 말께 협정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었다. 협정문이 조기 공개되면 협상 결과를 둘러싼 득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협정문이) 앞으로 워딩(최종 자구수정 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주라도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국회 FTA 특위에 갖다 놓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왜 FTA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만 협상 원문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다”며 “(국회의 수정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관련, “2004년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 피해규모에 대해 “애초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봤을 때 피해규모가 8조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5~20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