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용에 들어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정부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 설치 합의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 길을 열었다”며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가장 집요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다. 그는 “이번에 합의했다는 OPZ 인정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얻어내기 어렵다”며 “개성공단 문제에서는 (미국에) 완전히 항복한 것이고 그것을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초기에는 통합협정문에 넣기로 했다 부속합의서에 넣는 것으로 후퇴한 점 ▦북한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혹으로 달아 오히려 원산지 인정을 불가능하게 한 점 ▦남북경협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남긴 점 ▦예외 인정 때문에 이후 FTA 협정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점 등을 들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박하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OPZ 지정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등인 것으로 공개됐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 기준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권을 맞추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의원도 “미국이 개성공단을 OPZ로 인정하는 것이 섬유업계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이 OPZ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정부가 협상 성과를 과장 홍보하고 있다”고 따졌다.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정부가 혁명적 농업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후속 대책은 새로운 게 없다”며 “0.7%에 불과한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을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6.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 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계절관세 도입으로 감귤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라며 “불타는 농심에 선풍기를 켠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한미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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