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선을 활용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의 북한 인사 접촉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허술한 행태와 위법행위를 집중 공격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우선 “노 대통령이 겉으로는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면서 뒤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감상주의적 대북관 아니냐”며 “이해찬 전 총리의 지난달 방북 후 행적은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신북풍’ 행보”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기본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535만 달러에 이르는 돼지농장 건설을 북측과 합의했다”며 “일부 바이오디젤 사업자들이 농장 건설 비용을 대기로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몇 명에게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물증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안희정씨의 대북 비밀 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안씨가 통일부장관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안씨의 대북 비밀 접촉 사건은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던 참여정부의 공언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국정원과 통일부 등도 안씨의 대북 비밀 접촉을 묵인하고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과거 역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북풍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나라당은 북풍 공작, 전쟁불사론, 강경 일변도 대북 봉쇄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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