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35% 가량을 직접 보지 않고, 기간 내에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정책 지시 파악 및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무조정실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부처 공통 지시사항 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기관장 선람(先覽) 실시’(기관장 결재) 항목에서 지시사항의 65%만 기관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반드시 기관장이 선람 및 결제토록 하면서 이를 점수로 매겨 부처 평가자료로 삼고 있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이를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절반이 넘는 51%가 기한을 넘겼다.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도 46%에 달했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6개월마다 1번씩 해야 하는데도 연 1회만 실시하는 기관이 15%나 돼 점검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우수기관에는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정홍보처,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지낸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이 포함됐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4개 주요 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 부재가 정책 지시 파악 및 집행의 부실과 기관장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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