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5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자금 송금지연으로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당초 예정 시한(14일)보다 미뤄진다 하더라도 대북 쌀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북측과 협의한 뒤 예정대로 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일보 기자와 만나 “경추위에서 쌀 지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은 5월 말이나 6월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조치 이행이 미뤄지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수준과 대북 쌀ㆍ비료 지원을 연동시킨다는 당초 원칙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열린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를 가급적 일찍 열자는 북한의 입장에 맞서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 이후인 이달 18일에 열자는 방침을 관철한 것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신 차관은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조건인 노동권 보장에 대해 “사회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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