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 지연으로 핵 시설 폐쇄 등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초기조치 이행 시한(14일)을 9일 앞둔 5일까지 BDA송금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 중국 간 장기교섭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금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더라도 핵 시설 폐쇄와 중유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일정상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지킬 수는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초기조치 이후 후속으로 열릴 예정이던 불능화 등 2단계 조치 협의, 6자 외무장관 회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ㆍ북ㆍ중ㆍ미 4개국 장관급 회담도 차례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사실 북측이 BDA해결 후 적극적인 자세로 핵 시설 폐쇄 조치에 나선다면 다소 후속일정이 늦어지더라도 협상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곧 2단계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이행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동시 행동원칙을 거론하며 BDA송금문제 해결 이후에도 핵 시설 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30일 내에 BDA 문제 해결에 합의한 미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해 초기조치 이행을 장기간 늦출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의 NHK방송은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측이 BDA 북한자금 2,500만달러가 반환되고 30일이 지난 뒤 핵 시설 폐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측이 이 같이 나올 경우 차기 6자회담과 불능화를 위한 2단계 조치협의, 6자 외무장관 회담의 장기지연으로 협상 동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 뻔하다.
이와 관련, 미측의 6자회담 실무자인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빌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에 동행한 것은 북측의 초기조치 이행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미측의 유화 제스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워싱턴타임스가 5일 북한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4월 중순에서 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 관계자들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2ㆍ13 합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시한을 일단 연장한 뒤 북한과 미국의 BDA 문제 막판 절충을 기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뜻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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