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비영리 법인도 재취업 금지 확대

공무원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 금지 대상에 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여당과의 조정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당과 관료들의 저항이 거세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3일 개최된 정부ㆍ여당 협의회에서 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 금지 대상을 영리기업 및 모든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시오자키 장관은 각 성청의 인사담당자에게 이번 주 내에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에의 낙하산 인사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입장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낙하산 규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옷을 벗은 각 성청의 과장ㆍ기획관급 이상의 퇴직자 1,267명중에 기업에 재취직 한 사람은 170명(13.4%)에 불과한 반면, 각종 비영리 법인은 540명(4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