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4일 국회에서 본격 점화됐다. 한미 FTA 찬성파가 많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등 검증 방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반대파가 다수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선 협상 무효 결의안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찬반의원간 설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는 회의 초반부터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다.
반대론자인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기대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협정 체결 및 비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문회를 전격 제안했고, 우리당 최성 의원도 “청문회, 국정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협상 내용부터 파악한 뒤 청문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1시간여 계속된 논란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비준 절차를 마련하자”(이해찬 전 총리)는 제안에 따라 일단락됐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의원들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며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매우 만족스런 결과”(우리당 이화영 의원), “우리가 얻어낸 중요한 성과”(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라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기준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개성공단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남북경협의 근간이 흔들릴 것”(민노당 권영길 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장관 사퇴 요구도 농축산업 분야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듯,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파와 무관하게 “농어업의 희생만 강요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쌀은 원래 협상 대상 품목도 아니었는데 이를 빌미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을 모두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정부는 그간 쇠고기 검역과 FTA는 별개라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박홍수 농림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상임위 차원의 협상 무효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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