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결론이 날까?
방송계 안팎의 시선이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경인TV 컨소시엄)의 운명을 결정할 5일 방송위원회의 임시 전체회의에 쏠리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0일 경인TV의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대주주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3일 회의에서도“대주주(영안모자)와 주요주주(기초소재)간 합의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先)합의서 폐기를 요구하며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경인TV를 둘러싼 갈등
2004년 12월 방송위의 구 경인방송(iTV)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경기ㆍ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지상파채널이 없는 곳이 됐다. iTV 정파(停波) 1년4개월 만에 경인TV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10월 대대주인 영안모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국회에서 불거지면서 방송재개여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혹의 줄기는 두 가지. 첫째는 지분의 29.56%를 가졌다고 방송위에 신고한 영안모자가 실제는 이면계약을 통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 방송법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소유한도가 30%로 규정돼 있다. 두 번째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인TV를 통해 지상파방송 진출을 노리는 기독교방송(CBS)의 융단폭격식 ‘영안모자 때리기’ 보도가 시작됐다. 경인TV의 지분 5%를 가진 주주이기도 한 CBS측은 도청ㆍ조작 논란을 무릅쓰고 백 회장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영안모자도 CBS 이정식 사장과 보도기자 등을 줄줄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CBS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변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방송위, 정치권 눈치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송위의 처신은 너무도 굼뜨다. 경인지역 4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방송위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법에 규정된 허가추천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방송위원들의 눈치보기 때문에 1,300만 시청자들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계에서는 지연 이유가 청와대ㆍ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방송위원 간의 의견충돌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백 회장의 성향에 대한 선호도 차이, 대선을 앞둔 시기적 민감성 등이 위원들의‘복지부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률전문가는“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대표자에 대해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만, 대주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심의 과정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에 불과한 허가추천과정에서 스파이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의혹이 생길 때마다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방송위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단 추천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처리하는‘조건부 허가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허가추천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는 방송위‘추천’을 받은 뒤, 정보통신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방송위의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여부가 판가름 난다. 방송위는 일정기간(지상파의 경우 3년)마다 방송사업자를 재허가할 추천권도 갖고 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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