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3일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종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산업과 이로 인해 발생할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기 방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피해 지원 내용 역시 각 부처의 낡은 캐비닛에서 골라 종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TA 협상은 14개월동안 진행돼 왔지만 FTA 이후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지원 구체성 없어
일단 정부 보완 대책의 초점은 농업이다. 정부는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키위나 시설포도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경우 평년가격 대비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그러나 소득보전직불 확대 대상으로 쇠고기 감귤 콩 정도만 잠정적으로 정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 요건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농업 부문 지원금의 재원이 될 FTA 이행지원기금(당초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도 확충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얼마를 확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제조ㆍ서비스업 부문 대책에서도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사업 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대책만 발표했다.
경쟁력 제고 대책도 선언적 수준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ㆍ축산업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축사시설의 현대화,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 설비 현대화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FTA가 아니더라도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또 FTA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설치 ▦10조원의 고용안정기금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등만 내놓았을 뿐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전직 훈련, 지식ㆍ기술이전 등의 세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책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영향이나 소요예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가 몰고 올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14개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나리오별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놓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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