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의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짜달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보완대책을 만들되 분야별 피해액,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의 숫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한미 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주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 볼 국민도 많다”며 “손해 볼 국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찬반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은 어느 쪽을 손들어야 할 지 망설이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국민홍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는 이날 “(한미FTA) 타결 내용이 복잡해 일반 국민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직 충분히 브리핑을 못하고 있지만 문안이 완성되는 5월쯤 전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는 등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민간대책위에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과거 통상협상 때 일부 설명을 생략해 쓸데 없는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례를 잘 알고있는 만큼 국민의 평가와 비판에 모든 것을 노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가 완전 이행되는 2018년이면 경제규모가 커져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고도 18조원의 세수가 새로 창출된다”며 “이 재원으로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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