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에 퇴출 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뒤늦은 제재조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이나 전시위주 행정이 만들어낸 수많은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청산명령을 내린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2003년 당기 순손실이 6,4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억 4,000만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전남 장흥군 내의 농특산물 유통을 담당해온 이 회사는 민관 합작 공기업으로 1992년 출범한 이래 부실경영을 면치 못해왔다.
농특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유통기구를 두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퇴출조치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져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산하 공사와 공단 100곳 전체와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조만간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공기업은 정부 산하 공기업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방만한 부실 경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돈이 된다고 찜질방, 휴게소, 영화관 등 민간영역에 마구잡이식으로 뛰어든 사례도 많다. 남발된 지방공기업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퇴출된 정남진장흥유통공사처럼 민간과 합작 투자한 제3섹터 법인은 1995년 6개에서 최근 3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0개 법인에서 최근 3년간 73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퇴출조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지방공기업 문제는 1, 2개 퇴출로 해결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