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안은 여성

역동성을 자랑해온 '청년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는 반면,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계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국가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경제활동인구의 확보가 시급하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면 노인부양비가 급증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반비례해 늘어나는 고령인구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여성 인력 활용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을 5%만 높이면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도 2050년까지 노인 부양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80.3%, 여성은 60.4%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각 78.2%, 54.5%로 남성보다 여성의 격차가 크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나 기업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많아 '여풍(女風)'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난해 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546개사를 조사한 결과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은 평균 30.7%, 여성관리자 비율은 평균 10.2%에 불과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에서의 고용평등은 여전히 요원하다.

여성 인력 활용은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필수 전략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창의성이 높은 여성 인력을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한 민간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뛰어 넘어야 할 장애물로 '교육' '계속 근무' '리더 역량'을 꼽았다. 맞는 말이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계속 근무 장애물'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지 못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ㆍ육아와 관련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일ㆍ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가족친화 경영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ㆍ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이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직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시간에 풀 수 없다. 정부 힘만으로도 벅차다. 여성 스스로는 물론 기업, 사회, 정부가 꾸준히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