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자 출판계는 로열티 추가 부담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 가입국 163개국 가운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인 나라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보호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인 지 20년 밖에 안됐는데 또 20년을 연장하면 영세 출판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는 “이번 결과는 전세계 출판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영미 출판사의 기득권을 강화한 측면이 강하다”며 “번역물에 대한 기획이나 투자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판계는 국내 출판물의 30% 가량이 번역물인 점을 고려할 때 로열티가 연 100억~200억원 정도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지출이 반영돼 책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대가들의 작품 번역이 위축되고 인문학의 위기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노벨문학상을 준비하는 국가에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 기회에 해외 작가의 저작권 소멸 여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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