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집중될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 소득 보전, 폐업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전직ㆍ재고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달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과 계층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004년 한ㆍ칠레 FTA 비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가에 대해 평년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융자 및 컨설팅 등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10조원으로 책정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직 및 재고용을 지원하거나 신규 업종 진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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