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대립이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원들은 소속 정파 및 개인의 입장과 소신에 따라 찬반 양론으로 확연히 갈린 채 공방을 벌여 흡사 ‘FTA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찬성론이 우세한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단식농성을 겨냥한 발언이 잇따랐다.
박승환 의원은 “한미 FTA는 분야별로 득실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5억 달러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의원도 “국익을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민,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단식농성에 대한 비난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 핵심 각료를 지냈던 의원들의 단식은 정략적 행위이자 인간적으로도 비겁한 행동”이라고 몰아붙였다.
열린우리당 의석에선 찬반 주장이 엇갈렸다. 찬성론자인 송영길 의원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한국에게는 이들 국가들보다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는 게 사활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인 홍미영 의원은 “정부가 결론부터 내놓고 숫자를 맞추려 하고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통합신당모임 우제창 의원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사전 연구가 부족한데다 협상 내용도 미국의 압승으로 판정났다”면서 “우리도 한일 FTA협상을 중단한 적이 있고 말레이시아도 최근 미국과 협상을 중단했는데 왜 이렇게 타결을 서두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은 한 내정자가 2002년 한중 마늘협상 이면 합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의원들의 우려가 쌀과 쇠고기 등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듯 한 내정자는 “쌀이 한미 FTA에서 추가 개방 품목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정보 공개 부족 논란과 관련, “세부적인 협상 과정은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등 국정운영 능력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상당수 의원들은 한 지명자가 2005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8ㆍ31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온 점을 감안,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의 주도적 입안자가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관권선거 시비 차단과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까지 몰아붙여 한 내정자로부터 “공직선거 문제에 직(職)을 걸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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