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가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방위성은 28일 미 육군의 신속기동군인 스트라이커부대를 모델로 한 특수부대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을 창설했다. 육상자위대의 6개 부대 약 3,200명으로 출범한 이 특수부대는 내년에 4,0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부대는 ▦외부의 침략과 테러 공격 등에 신속 대응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며 ▦미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최강 부대라고 불리는 낙하산부대 ‘제1 공정단’과 대테러ㆍ게릴라전 전문인 ‘특수작전군(群)’, 육상자위대의 최대 수송부대인 ‘제1 헬리콥터단’, 핵ㆍ생화학 병기에 대응하는 ‘제10 특수무기방호대(防護隊)’ 등 구성부대의 면면이 이 부대의 위용을 짐작케 한다. 이 부대는 수도권의 충추 기능을 방어하는 동시에 재난 재해시 파견되는 증원 부대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방위성은 또 30일 자위대원을 유엔의 네팔감시단 소속 군사감시요원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개정 자위대 관련법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바꾼 이후 최초의 파병이다.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방위성 승격 등 환경 변화를 계기로 훨씬 적극화화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의 선을 넘어선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크게 늘어나고, 정상군대로의 부활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를 항시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자위대파견항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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