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비밀 접촉한 사실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정부 대북 정책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비선을 통한 밀행적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국정조사도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까지 비판론에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씨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을 통해 국가 중대사를 추진하는 것은 가족정치 동네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밀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안씨의 북측 인사 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통령과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안씨의 실정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의 강경 기류에는 이번 기회에 남북정상회담이 여권의 대선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범여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비선이 가동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생정치모임은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당시에 있었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특검까지 해놓고 이번에 비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다”(정성호 대변인)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가 중대 사안을 대통령의 사조직 같은 데서 다루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당도 “투명성이 없으면 오히려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런 방식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최재성 대변인), “정상회담을 위한 비선은 아닌 것 같다. 정상회담은 공식 절차를 따라 이뤄질 것이다.”(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등 신중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비공식적 만남은 비밀 공작의 느낌을 줄 것”(정장선 의원) 등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한편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에게 대북접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이 상황실장이 28일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안씨의 행적에 대한 언론의 추적이 노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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