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반갑다. 지자체의 선도적 시도로 불붙은 퇴출제 바람이 공무원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제도적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결실로 이어지기 바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업무평가를 통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위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생산성향상 퇴출제'를 늦어도 상반기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해 2년 연속 또는 재직 중 3회 이상 하위 등급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퇴출제가 하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고위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 인사쇄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퇴출제에 대해 정부가 그 동안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인사위가 도입한다는 제도도 현행 고위공무원 업무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평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에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단계 등급 가운데 미흡과 불량은 한 명도 없이 90% 이상을 탁월, 우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정적 평가를 막기위해 절대 평가 방식을 상대 평가로 바꾸어 일정 비율은 반드시 미흡과 불량으로 평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 제도의 전부다.
인사위가 5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것도 제도 도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고위공무원 평가제 시행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니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다.
참여정부가 유난히 공무원 조직만은 감싸고 돌면서 공공개혁을 노골적으로 거부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퇴출제를 비롯한 공무원 인사쇄신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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