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불(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3일 각기 근본적 재검토와 존속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대선주자들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선정국에서 이 문제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권 보장은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 이유로 사교육비 증가를 들지만, 노무현 정부 4년간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2004년 4ㆍ15 총선 때 3불 정책 유지당론을 확정했고, 그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론도 그대로”며 3불 정책 존속을 강조했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은 “정권 후반기 레임덕과 정치혼란을 틈 타 대학의 합의한 약속을 깨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면 이에 상응해 대학제재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3불 정책의 유지가 당의 기조”라고 밝혔고, 민노당은 3불 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충북도 교육청을 방문해 “사립대들이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은 초ㆍ중ㆍ고 교육을 생각해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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