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동결자금의 전액 반환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북측이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해 온 BDA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북측은 2ㆍ13합의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난제가 많아 아직 낙관은 어렵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BDA 동결계좌 전면해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9일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6차 6자회담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BDA 동결계좌가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ㆍ13합의 초기조치인 영변 5개 핵시설의 폐쇄ㆍ봉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는 냉각탑에서 증기가 분출되는 등 정상가동 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ㆍ봉인 이후 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조치에도 협조적일 것인지 여부다. 북측은 “BDA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 가늠자일 뿐 비핵화 조치에 연계된 보상은 아니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6자회담 때 김 부상이 “BDA문제는 비핵화 논의를 위해 (사전에) 이뤄져야 할 전제”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로 미뤄 BDA문제 해결이 신뢰 회복을 가져와 초기단계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핵 기밀의 공개에 해당하는 핵프로그램 신고나 불능화 단계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리라 볼 수는 없다.
북측은 두 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이행약속을 받아내려면 다른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핵시설의 폐쇄나 핵무기 해체는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한 더욱 힘든 과정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BDA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비핵화협상 전반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난관을 뚫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완전 합의까지의 시간이 당겨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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