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부차관보 17일 마카오 도착…'中을 얼마나 압박할지' 관심 집중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ㆍ마카오간에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미측이 미 금융기관과 BDA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것이나 중국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해진 수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측으로서는 미국 법집행의 국제적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BDA를 18개월이나 조사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중국이나 마카오 당국도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마카오 금융체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2,500만달러에 이르는 북한 동결계좌의 해제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마카오 당국이 미측 조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측의 반발에는 보다 다양한 의도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중국측으로선 실제 동결 해제될 북한 계좌의 규모가 얼마일지와는 별도로 북한측에 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을 안심시키고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중국측으로선 또 동결된 북한 계좌의 해제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기 위해서도 미측의 조사 결과와 제재 조치를 일단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마카오 당국이 1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미 재무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조기종결 요구 등을 자제하고 있다가 미측 최종 조치가 나오자 갑자기 반발 강도를 높이는 것은 중국측의 ‘북한 봐주기’의도와 관련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
BDA문제가 마카오 금융체제에 미칠 영향은 이미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측 조치가 몰고 올 추가적 파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또 미측과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북한 동결계좌 해제를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중국측은 미측에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동결계좌의 해제 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중국측의 반발 보다는 미측의 대응 강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측이 전체 해제를 바란다는 점은 분명해졌고 미측이 여기에 얼마나 강하게 맞서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BDA 조사자료를 갖고 17일 마카오에 도착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 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단천상업은행의 거래 내역, 북한제조 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감식 결과, 수억달러에 이르는 돈세탁 등과 관련된 자료로 미측이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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