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파 의원 38명 성명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생정치준비모임 등 각 정파 국회의원 38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PA) 완료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대폭 양보한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큰 ‘투자자_국가 소송제’ 도입에도 이미 합의한 상태”라며 “핵심쟁점이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 의회적, 반 민주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에는 한나라당 권오을, 우리당 우원식, 신당모임 이종걸, 민주당 김효석, 민노당 권영길, 민생모임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며 “정부가 미국측 시안에 따라 3월 말에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 신기남 의원 역시 이날 신진보연대 계간지 <신진보리포트> 에 게재된 글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참여민주주의는 없고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며 “수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정치권 일각의 한미 FTA 협상중단 및 비준 거부 움직임에 대해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고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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