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전체 직원의 3%를 무능ㆍ태만자로 선정했다. 무능 공무원 퇴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시가 이들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등 현장 업무에 투입한 뒤 6개월마다 두 차례 평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때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한 바 있다. 문제는 그런 방침을 얼마나 원칙대로 실천하느냐이다.
벌써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 공무원 경쟁력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직원들에게 이런 조치가 특정인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든 말썽 많은 한 두 사람이 활개치고 다니면 대다수 정상적인 직원의 사기는 떨어지게 된다. 저렇게 하고도 다니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두 직원이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의 생산성까지 까먹게 된다. 문제 직원 퇴출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취지를 직원들에게 잘 납득시키는 방법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무능ㆍ태만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사람을 엄정하게 선별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인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혹여라도 정실이나 인정에 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6개 월 후 개선 여부를 심사할 때도 가급적 상세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고 확실히 퇴출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노조의 반발 등은 수그러질 것으로 본다.
인원을 할당하지는 않았지만 무능ㆍ태만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한 울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현장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무능 공무원 퇴출은 자연스러운 조치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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