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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등 4개大 국가별 인터넷 검열·통제 조사 / 敵보다 무서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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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등 4개大 국가별 인터넷 검열·통제 조사 / 敵보다 무서운 인터넷?

입력
2007.03.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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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열·사이트 차단·단어 여과…中·이란 등 20개국서 통제 이뤄져

*북한은 국가도메인 없어 제외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20여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미국 하버드대 법대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 등이 ‘오픈넷 이니셔티브’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6개월 간 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국의 국제뉴스 분야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 1,000개와 현지 언어 사이트들을 수시로 반복 접속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짐바브웨 등 일부 국가들은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 ‘선진국’으로부터 검열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모독하는 비디오를 게재한 혐의로 구글의 유튜브(YouTube)사이트를 접속 금지한 터키의 조치는 웹사이트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공격행위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터키에는 1,6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 중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21% 정도다.

북한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만 국가도메인(.nk)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분류됐다.

중국의 경우 1억3,7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인권단체와 야당, 대만과 티베트 독립운동, 파룬궁(法輪功) 등과 관련된 사이트와 일부 국제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이 문제가 돼 50여명이 투옥됐다.

인터넷 보급률 11%인 이란에서는 1,000만개 사이트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검열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르노와 야당, 이스라엘 출판물과 동성애 사이트 등을 공개 검열하고 있으며, 튀니지는 모든 인터넷 카페를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미얀마는 인터넷 카페 활동을 5분 간격으로 감시하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보급률 3%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권유린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다.

쿠바에서는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사회불만 용어를 사용하면 네티즌에게 경고메시지가 뜨고 있다. 네티즌 840만명인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이후 BBC와 CNN 등 뉴스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동원한 신종 검열수법은 중국이 위키피디아측에 취했거나 파키스탄이 구글 블로그 서비스에 조치한 것처럼 웹사이트를 아예 차단하거나 ‘특정 단어 여과 기법’ 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토론토대 시민연구소 로널드 데이버트 소장은 “특히 10개국에서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매우 엄격하다”며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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