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의 조찬 강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5일 "올해부터 산별 노조를 잘 활용한다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약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노동정책 방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산별 노조의 정치개입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지만 잘 활용하면 기업들이 직접 교섭하지 않고 산별대표끼리 교섭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령 금속연맹이 현대차 노조를 다독거리며 양보를 얻어내 산별노조의 전체 문제를 갖고 사용자와 협상하면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산별노조와의 협상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별 노조는 임금 등에 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에 관해서는 기업단위 노사가 협상할 것이므로 이중협상 부담은 없다"며 "산별 협상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숙련된 근로자들이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기업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관련 의무 회피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 회원사에 배포한 것은 문제"라며 "이수영 경총 회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체제쇼핑의 시대로 불리는 글로벌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투쟁위주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은 변해야 한다"면서 "분배보다는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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