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연해질 전망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시각의 수정, 소속 의원의 방북이나 인적 접촉 등 대북 활동에 걸림돌이 돼 온 정치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2ㆍ13 합의' 이후 뚜렷해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한 정책 현실화다.
특별하고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을 보는 시각, 즉 1차적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북 정책의 현실적합성이나 합리성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2차적 태도의 변화일 뿐이다. 껍데기의 변화라는 점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되도록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이려는 방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대북 정책의 구체적 차이로 확대해 온 잘못을 고치는 동시에, 정부나 열린우리당과 구별되는 대북 정책의 적정성 기준을 따로 밝힐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본격화한 이래 '수구적 반공주의'니 '일방적 퍼주기'니 하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타협하기 어려운 인식의 차이를 바탕에 깐 것이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기본적 공감대도 있었다.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 좋은 예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치ㆍ안보 현실이 급변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원천적 재검토ㆍ동결을 주장해 왔지만, 그 이전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차이를 위주로 했다. 그 정도는 북한이 한국을 고정변수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적극적 역할론'이다. 일방적 화해ㆍ협조가 6자 회담과 거기서 파생한 개별 실무회담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대화를 적극화, 북한과 다른 4자의 대화에 추진력을 주자는 것이다.
과잉으로 흐를 수도 있는 정부의 의욕을 견제, 합리적 균형점을 확보하는 데도 일방적 반대보다는 범위ㆍ속도라는 방법론적 논란이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라도 한나라당은 검토 중인 변화를 확고하게 굳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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