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 대표가 뼈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대신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관세(40%)를 유지하는 식의 협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1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뼈 있는 쇠고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민감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 철폐 문제는 (쇠고기 검역 문제와) 얼마든지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민 차관보는 "미국이 검역 문제에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 쇠고기 관세 문제에 대한 '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차관보는 쇠고기ㆍ농산물 분야를 섬유ㆍ자동차 분야 등 다른 쟁점 분야와 연계해 '빅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나 농산물 내부 부문에서는 연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차관보는 19~21일 열리는 농산물 고위급 회담 전망에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P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쇠고기 검역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쉽게 타결될 것 같지도 않다"며 "쇠고기 검역이나 관세 양허(인하) 문제 모두 마지막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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