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위축 속 가격하락 압박 커질 듯
담보대출강화에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증가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향방에 대한 의견은 거래 위축 속에 가격하락압력은 가중될 것이란 쪽이 우세하다. 지난해까지 60%대였던 공시지가의 실가격 반영률이 올해 70~80%로 높아진 데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80~90%까지 올라서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보유세 회피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데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체감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가격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늘어난 세금부담이 전ㆍ월세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보유세 증가가 전ㆍ월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유세 상승분이 전ㆍ월세로 전가돼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세 부담이 더 커진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공시지가 인상과 그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예견됐던 만큼, 갑자기 세금 회피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오는 등 갑작스런 시장충격은 없을 것으로 중개업계는 보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완화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 준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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