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지원되는 예산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05년 8,285억원으로 중소기업들이 R&D에 투자하는 금액(2조6,000억원)의 32%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총액은 많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다. 2005년 4,881개 중소기업의 5,606개 과제에 지원돼 기업당 금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했고, 지원액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됐다. 김 센터장은 중소기업청의 R&D예산 지원 단가는 기업당 연간 7,900만원인데,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의 90%가 성공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5∼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 과제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단순 상용기술과 함께 소재분야를 비롯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운용하는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역할을 조정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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