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우(54) 특허청장이 상급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력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전 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허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산자부 간부들이 국장자리로 와 잠시 근무하다 복귀하는 관행이 30년 가까이 계속돼 왔다"며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를 중단시키자 산자부에서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는 부실심사 양산으로 이어져 특허사건의 국가패소 비율이 40%를 넘은 적도 있다"며 "특허 업무의 전문성과 인사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2월 취임이후 특허심판ㆍ심사 등 고유업무에 산자부 고위직이 내려올 수 없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자 음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음해사례로 "취임이후 특허심사 기간을 19개월에서 9.8개월로 줄이자 '날림심사'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어떤 때는 직원들을 달달 들볶는다고 내 스타일을 험담하다가 특허청 직원들은 오후6시면 모두 퇴근한다는 등 앞뒤 안 맞는 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13일 "인사교류는 특허청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관행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거칠게 나온 것"이라며 "현재는 인사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시 18회인 전 청장은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쳐 특허청으로 옮긴 뒤 특허심판원장과 차장을 지낸 후 첫 내부승진 청장에 올랐다.
산자부는 일고의 대응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3,4년간 특허청에 근무하다 산자부로 복귀한 사례가 없는데다, 낙하산 인사로 패소비율이 40%를 넘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인사교류 시 특허청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 협의를 앞두고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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