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에 현금·현물 지급
*과거 동·서독 정치범 거래방식과 같아… "北, 자금전용 우려" 반대 여론이 변수
정부가 납북자ㆍ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금 및 현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 방법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을 움직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구체적인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4월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대가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지원을 제안했으나, 회담 결과는 “전쟁 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그쳤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은 2일 끝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내달 10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재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남측은 이 회담에서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카드의 하나로 현금ㆍ현물 지원 방식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경제적 지원과 연동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 방식은 우리가 제안한 여러 방안 가운데 결국 북한이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현금ㆍ현물 지원방안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정치범 거래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서독 정부는 동독 체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1963년부터 동독과 비밀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치범 8명을 데려오는 데 32만 서독 마르크(약 1억6,000만원)의 현금을 줬고 다음부터는 원유 다이아몬드 구리 등 환금성이 높은 현물을 제공했다.
서독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63년부터 89년까지 총 35억 서독 마르크(약 1조7,500억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하고, 3만3,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한은 북한 당국의 자금 전용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을 뚫기가 쉽지 않고, 북한은 돈을 받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납북자ㆍ국군포로를 남한에 넘겨줬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동독의 정치범과 납북자ㆍ국군포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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