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 재개방 핵심"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12일 “3개 분과를 끝냈으며, 8개 분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 등 민감한 문제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_미국이 자동차 관세 철폐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 아닌가.
“자동차는 우리의 핵심 우선사항이다. 김종훈 대표와 이 이슈를 집중 논의했지만 관세철폐를 어떤 단계로 할지 등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_한국이 차별적 세제를 개편하면 자동차 관세의 즉시 철폐가 가능한가.
“한국이 세제에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비관세 장벽들도 있다. 표준, 규제문제, 투명성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연간 4,000대의 자동차밖에 못 파는데 한국은 미국에 80만대를 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_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쇠고기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
“한국 쇠고기시장의 완전 재개방은 핵심 목적 중 하나다. 쇠고기 문제는 FTA의 이슈는 아니지만 크라우더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FTA와 쇠고기를 모두 맡아 처리할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고 발표한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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