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생존한 1,000여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푸는 방안의 하나로 생사확인_이산가족 상봉_송환 등 각 단계마다 1인당 일정액의 현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 하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당초 이 문제 해결 대가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검토했으나 현금이나 현물 지원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원 방식은 북측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10일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여러 지원 방안을 북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4월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앞서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SOC 투자,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지원을 할 뜻이 있다”고 밝혔었다.
북측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물 지원의 경우 북한은 환금성이 높은 귀금속이나 광물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SOC 투자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때문에 현금ㆍ현물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1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화상상봉센터 설비마련을 위한 자금 40만달러(약 3억8,000원)를 현금으로 지원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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