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본협상 끝나… 커틀러 美대표 "농업분야 계속 협상"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2일 “대부분 분과에서 1, 2개 쟁점을 제외하고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고위급 협상은 민감 품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3개 분야에서 완전 합의를 봤으며, 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등 3개 분야는 일부 내용의 추가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또 상품, 통신, 서비스 등 3개 분과 협정문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김 대표는 “3월말까지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19~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서울에서 농업분과 고위급(차관보) 회담을 동시에 열어 농업, 자동차, 개성공단 등 핵심 분야 담판에 나선다.
양국 협상단은 12일 핵심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지막 8차 본협상을 마무리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수석대표 차원에서 결론을 맺는 것이 불가능해 장ㆍ차관급까지 가야 할 쟁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 분과에서 진전이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 대표단의 농업 분야 실무진은 다음 주 고위급 회담 때까지 한국에 계속 남아 물밑 협상을 계속한다.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 수석대표급 회담을 잇따라 열어 농업,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야 등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빅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금융 분과에서 국책은행인 산업ㆍ기업은행에 대해 FTA 협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으로 한국 고객과 거래하는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미국의 요구사항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문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미국 금융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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