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5일 개막-원자바오 "환율제도 보완"…증시·금융 적극 개입 예고
지난달 27일 세계 증시 폭락을 불러온 중국이 올해 경제를 철두철미하게 ‘안정’ 기조로 운용키로 했다. 중국 경제 불안의 근본 요인인 과잉유동성과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국 경제와 증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입법부)에서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요동치는 증시의 안정을 위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이날 보고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거시 경제 조정에 초점이 두어졌다. 지난해부터 과열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쓰여졌던 각종 정책 수단들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 발(發) 증시폭락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화급한 과잉 유동성, 즉 시중의 많은 위안화와 달러를 줄이기 위해 화폐 발행과 신용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지난해 2차례 단행된 금리인상, 4차례 이뤄진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이 올해에는 더욱 빈번하고도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월 은행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평균인 1.5%보다 높은 2.2%를 기록, 진정책이 효과를 볼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 정부는 과잉 유동성의 근본 원인인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줄여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한편 고정자본 투자도 억제하기로 했다.
위안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원 총리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달러 엔 등 주요 통화의 가치를 종합 반영하는 현 관리형 변동환율제가 시장상황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0.3%인 1일 위안화 변동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런 거시조정을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2.7% 낮은 8%로 잡았다.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잡고 있는 관행을 감안한다면 실제 9%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농촌의무교육 강화 등 민생분야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 방침도 밝혀 4세대 지도부의 국정목표인 조화사회 건설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16일까지 이어질 전인대는 사유재산 보장법인 물권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전인대를 전후로 한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은 올 가을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결정될 권력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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