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대위안부 관련 발언이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1일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 등 반발을 부른 그는 5일 참의원 예산위 답변에서도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현 중의원 의장)의 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물론 그것이 일본 정부나 군의 직접적ㆍ적극적 관여까지 인정한 것인지, 간접적ㆍ결과적 관여를 인정하는 데 그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해석 논란이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부각하려던 당시 일본 정부의 자세다.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내 여론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도 예의 협의의 강제성과 광의의 강제성을 논했다. 즉, 중간에 개입한 업자가 사실행위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뜻과 어긋나는 상태가 빚어진 '광의의 강제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일본군이나 관리가 부녀자를 납치해 끌고 갔다는 '협의의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시각의 변형이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 대신 민간 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데서 확인됐듯 일본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지난해 취임 직후의 방한 과정에서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처럼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지는 않겠다는 묵시적 약속을 했다. 미 하원의 관련 결의안 심의나 자민당 보수파 일각의 움직임 등을 이유로 스스로의 다짐을 깨고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 한결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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