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을 둘러싼 업계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5일 국회 재경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각각 생보사 상장자문위와 시민단체 측 전문가를 내세워 토론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생보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이 결국 보험사들의 공익기금 출연이라는 절충안으로 타협되는 게 아니냐는 현실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3명과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1월초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발표했던 나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김 소장 등은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지닌 혼합회사이며 계약자배당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까지 가세, "과거 정부나 자문위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업계 편향적인 자문위원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의 결과"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자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현실적 대안으로 기금 출연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는 상장을 전후한 업계 차원의 사회공헌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 차익이 예상되는 삼성ㆍ교보생명 등 대형사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이지만 대다수 중ㆍ소형사들이 적극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보험업계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기금 출연을 '독촉'하고 있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공익기금 출연을 압박 중이다. 법사위 소속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달 생보사 상장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 위원장은 이날 "업계가 기금을 출연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지 개선과 사회공헌 차원의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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