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754명… 20% 늘어
노동부는 4일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1만1,754명으로 전년(9,743명)보다 2,011명(20.6%)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타낸 돈은 42억700만원으로 전년(38억4,500만원)보다 3억6,200만원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에서 2006년 1만1,754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고,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2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정 수급액은 환수 당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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