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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협상 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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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협상 또 결렬

입력
2007.03.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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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 심야 접촉… 5일 재논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일 밤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의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5일 각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재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커져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양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수정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외에 종단, 동창회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를 학운위와 평의회가 현행대로 2배수로 추천하되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절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동창회로까지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협상이 끝난 뒤 한나라당 전재희,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접근한 것도 있으나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적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을 해체할 생각을 갖고 있어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택법 등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5, 6일 의사 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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