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8일 평양에서 열린 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경제적ㆍ인도적 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같았다. 그러나 쌀ㆍ비료 지원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협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인도적 사업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면서 그 내용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표현했다. 당연히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ㆍ비료 지원 재개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쌀 지원 협의 창구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3월에 평양에서 열자고 한 것에서도 이 같은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우리측 대표는 외세와의 관계를 위해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즉각 재개해야 할 인도적 사업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즉각 추진, 15차 이산가족상봉행사 4월 실시, 금강산면회소 건설공사 재개, 납북자ㆍ군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쌀ㆍ비료 지원 재개라는 내용은 없었다.
남측은 이미 여러 차례 대북지원을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수준에 맞춰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중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4월 중 이산가족상봉행사 실시, 4월 중순 이후 경추협 개최와 이에 따른 쌀 지원’이라는 시간표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지원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된다. 남측으로서는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상봉행사 실시에 합의한 후 경추협에서 쌀 지원을 논의하거나 ▦이번 회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되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실제 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민족단합에 저해되는 제도적ㆍ법률적 장벽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남측에 상반기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늘 하던 주장으로 회담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겨울이 없는 북남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권 내각참사) “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장관)이라며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때문에 회담이 끝나는 3월 2일까지 공동합의문을 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편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대동강 문수구역에 있는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했다. 이 대학은 북한의 대표적 예술가 양성기관으로 북한이 참관을 추천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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