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58) 변호사가 23일 임기가 끝나는 주선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됨에 따라 제4기 헌법재판소 구성과 결정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송 내정자는 2000년부터 2년간 민변 회장을 맡아 부회장이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야 법조계의 진보적 흐름을 대변했다. 그는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태 당시 변호사 554명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촉구성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2,3기 헌재가 대부분 고위직 판ㆍ검사 출신으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보수 쪽으로 이념 성향이 기울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야 법조계의 중심에 섰던 그의 존재는 두드러진다. 현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도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송 변호사의 내정으로 사회체제의 현상유지에 치중한 헌재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9명의 현 재판관 중 가장 보수색이 뚜렷한 주 재판관의 퇴임 자체가 헌재를 보수쪽으로 한 칸 더 옮기는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송 내정자가 주 재판관을 이으면 그 변화는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산술적으로 심리와 표결에서 그의 비중은 9표 중 1표에 불과하지만 중도가 다수를 이루는 현 진용에서 송 내정자의 진보성이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헌재의 이념 구도는 전효숙 헌재 소장 지명자 낙마 이후 중도 대 보수를 대략 7대2 또는 8대1 정도로 나누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보수적 성향의 3기 헌재에서 간신히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면하고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참여정부가 출범 후 8명의 재판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이번 인사도 전효숙 지명자의 국회 임명동의 부결로 헌재 개혁에 좌절을 겪은 참여정부가 임기 중 ‘민변 카드’를 꺼내 ‘헌재 개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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