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신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5일 농업 고위급 회담… FTA는 8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로선 가장 민감한 농산물인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 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은 지금까지 쌀 개방 문제에 대해 이미 미국이 참여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에 합의한 만큼 한미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쌀 개방 문제를 FTA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측의 쌀 시장 개방이나 미국측의 존스 액트(John’s Actㆍ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수송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률) 수정 등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는 FTA 협상을 깰 수 있는‘딜 브레이커(Deal Breakerㆍ협상결렬 요인)’라는 점을 상호 인정했다”며 “양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 서로 양해키로 하고 8~12일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남은 쟁점들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개방 제외를 대가로 농산물 혹은 다른 분야에서 한국측이 어떤 양보를 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측은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접는 대신, 그 대가로 농산물 분야에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현행 40%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받기 위해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ㆍ칠레 FTA 협상에서 개방예외 품목으로 합의된 것은 쌀과 쇠고기, 오렌지 뿐”이라며 “민감 품목인 쇠고기의 수입 관세 문제는 앞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핵심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한국측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뼛조각 쇠고기’ 쟁점과 관련,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다시 제안할 것”이라며 “실무진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이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타결전망을 낙관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