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평양서 남북장관급 회담/ 이산 상봉-쌀·비료 지원 주고받기 논의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 간 평양에서 열리는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2ㆍ13합의 이후 첫 남북 고위급 회동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의 풍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끊긴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합의 여부가 최대의 초점이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도 논의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하고 북측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우리측이 잠정 보류시킨 쌀ㆍ비료 지원의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각자가 요구하는 사안을 ‘주고 받기식’으로 합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난관이 있다. 북측이 지난해 유보된 쌀(50만톤)과 비료(10만톤)에 올해 분까지 합쳐 요구할 경우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우리측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쌀ㆍ비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공규모를 조절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시기도 문제다. 북측은 조속한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측은 국내여론 등을 감안해 핵 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 이후로 제시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던 이산가족상봉 행사 시기는 대북지원 재개시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이 부담스러워 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관련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들다.

경제협력사업으로는 지난해 5월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관심이다. 당시 북측 군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측의 자세변화가 관건이다.

우리측은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진다면 의류 및 신발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아연 등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권과 맞바꾸는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체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외교통상부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 분야에 대해 남북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런 저런 여러 회담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